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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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할 떄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허가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현장 확인)
구비서류	(휴폐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2.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1부 (재개업의 경우) 1.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신고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첨부서류 일치 여부 2. 미처리된 폐기물 유무확인(휴업·폐업의 경우)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수리 여부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27]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0) [서식 27]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예시).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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