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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청(토지분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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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200㎡이상의 분할 또는 공익사업 시행 및 인접토지와 합병을 하고자 할 때 토지분할 신청과 동시 제출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분할허가대장 |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가부결정시기 | 측량성과검사후 |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토지와의 합병부합 여부사항 확인 |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공부확인 → 현장조사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 유의사항 | 없음 | ||||||
| 첨부파일 |
행위허가신청서작성예시.hwp (23 kb) 
[서식1]행위허가신청(신고)서[1].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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