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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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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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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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7호서식]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4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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