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굴착행위종료신고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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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가능)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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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5호서식]굴착행위종료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7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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