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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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처리기간 | 1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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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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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28호서식]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7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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