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한약업사 허가신청서 | 처리부서 | 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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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한약업사 허가 관련 업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한약업사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소장 | ||||
수수료 | 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후 판단 가능 | ||||
구비서류 | 사진 (3cm x 4cm) 2장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자격 조건 및 지역수급여건 고려영업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 및 약사법 규정 확인 | ||||||
처리흐름도 | 접수 → 서류심사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 통지 → 허가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14호서식]한약업사허가신청서.hwp (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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