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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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개발비용액을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구비서류 | 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순공사비ㆍ조사비ㆍ설계비ㆍ일반관리비의 개발비용에 대한 개발비용 산출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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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신고즉시처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hwp (0)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예시).hwp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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