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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
| 사무내용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 공부대조 | 건물등기부등본 | 결재권자 | 팀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6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 구비서류 | 양도하려는 주택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매매계약서상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 ||||||
| 처리흐름도 | 민원인→신청→접수→서류 검토→신고 수리→통보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19호서식]민간임대주택양도신고서.hwp (21 kb) 
(견본)[별지제19호서식]민간임대주택양도신고서.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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