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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행정심판 청구 | 처리부서 | 기획감사실 | ||||
|---|---|---|---|---|---|---|---|
| 사무내용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한 청구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없음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실장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행정심판법 제28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0조 | 가부결정시기 | 재결 후 | ||||
| 구비서류 | 1. 행정심판 청구서 2. 증거서류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위법 · 부당, 재량권 심리 | ||||||
| 처리흐름도 | 청구서작성 → 접수 → 답변서 작성 →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심리 →재결 → 재결에 따른 처분 | ||||||
| 유의사항 | 행정심판청구를 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신청 | ||||||
| 첨부파일 |
[별지제30호서식]행정심판청구서(작성예시포함).hwp (21 kb) 
[별지제33호서식]집행정지신청서.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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