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국적회복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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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상실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호적법 제110조 | 가부결정시기 | 신고서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국적회복신고서 1부 2. 법무부장관 명의의 국적회복허가통지서 등 국적회복허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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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서류 검토→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국적회복자 본인, 국적회복허가 통지일로 부터 1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2008년.9.1.이전 국적취득자 | ||||||
첨부파일 |
국적회복신고서(견본).hwp (23 kb)
국적회복신고서.hwp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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