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미성년후견 경질신고서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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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미성년 후견인의 변경 발생시 후임 후견인 선정에 따른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제81조,제83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후 | ||||
구비서류 | 1. 후견인경질신고서 1부 2. 재판의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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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신고서상 정확한 기재여부 | ||||||
처리흐름도 | 신고서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서류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 : 후임 후견인 취임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 | ||||||
첨부파일 |
미성년후견경질신고서(견본).hwp (22 kb)
미성년후견인등경질신고서.hwp (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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