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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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
조회사항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 | 비치대상 | 없음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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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대상 여부 | ||||||
처리흐름도 | 민원인→ 신청→ 접수→ 서류검토→ 결재→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등록(전부¸일부)말소신청서.hwp (27 kb)
[별지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등록(전부¸일부)말소신청서(견본).hwp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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