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처리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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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신고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
공부대조 | 관련법령 등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제21조,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 | 가부결정시기 | 신청서 검토 후 | ||||
구비서류 | * 관리규약 제정·개정신고 - 관리규약 개정신고서 -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또는 주민제안 자료 -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 관리규약 개정안 개별 통지 자료 및 게시판 공고자료 -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자료 및 동의결과 공고자료 - 개정된 관리규약 1부 등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약력), 법죄경력조회 결과, - 입주자대표회의 시간순서대로 절차 서류 (선출공고문, 선관위투개표록, 당선공고문, 입주자대표회의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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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서서류 내용의 적합성,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적합성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신청서 검토 → 결재 →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5호서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서.hwp (20 kb)
[별지제5호서식]관리규약의제정및개정등신고서(견본).hwp (2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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