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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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처리부서	세무1과
사무내용	재산세(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납부기한 내에 분할신청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즉시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 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분할납부 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시>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처리흐름도	· 재산세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 제출 →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 수정 고지.
유의사항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하게 할 수 있음. 250만원 초과여부는 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포함)만을 기준으로 판단. 재산세가 분할대상에 해당할 경우 지방교육세도 함께 분할처리.
첨부파일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분할납부신청서.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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