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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자의 복직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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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은 | 등록일 | 2022/12/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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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1 ]
- 부산 벡스코에서는 지금 식품관련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하는 어느 식품회사에서 청국장을 가져와서 팔면서 그 성분에는 3% 정제소금이 들어 있다. 이 식품을 사서 섭취하는 시민들에게는 편두통을 유발하므로 전시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하여도 듣지 않아 생산자 대표의 명함을 제출받아 살펴보니 대표가 노씨다. 노씨가 드디어 뿔 났다 !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행정자료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양반 노씨가 뿔 났다 ! 5년 단임 민주정부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 / 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대통령 / 이명박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문재인 현 대통령이다. -------------------------- 노태우 대통령 (1988년 3월 ~ 1993년 2월 ) -------------------------- 0. 풀뿌리 지방자치 실시 풀뿌리 지방자치를 열고자 광역시 아래 구의회를 구성해서 정당 무공천의 구의회 의원들을 뽑았다. 보수는 명예수당 정도 지급했다. - 구군의회에서 한국의 정당 및 정당원들은 손을 떼라 ! 0.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를 제정해서 거리의 부랑인들이 ‘알콜중독자’ 라는 사유로 행려정신질환자가 되어 행려정신질환자 병원 (예 :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의 자혜정신요양원 /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정신병원)에 강금되어 가족 몰래 죽어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즉 거리의 노숙자는 경찰이 주소를 조회해서 병원에 보내되 병원은 응급치료가 끝나면 노숙자를 가두지 않고 밖으로 보내주어야만 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정) - 그러나 2002. 7. 10일 동래구 수안파출소 박재현 경찰관은 노숙자 안동수를 주소도 조회하지도 않고 부산의료원에 신분을 넘겼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4조를 위법한 것이다 ( 이후 노숙자 안동수는 교통사고로 사망) 0. 근무 중의 공무원을 경찰이 구속하고자 하면 미리 기관장에 통보 (지방공무원법 제 50조2항 : 공무원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 50조2항-------------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1. 4. 20, 전두환 정부 ~) ------------------------------------- - 2000년 2월 10일 금정경찰서 이00 경찰관은 (금정경찰서) 바로 옆의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제안자 본인)에게 두여성 민원인(김경숙, 김화자)이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주지 않는다고 여성공무원이 점심을 먹으로 가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몸으로 막아 이에 경찰 112를 부르자 여성 공무원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자 경찰은 3인을 금정경찰서에 연행구속하면서(당일 오후 6시 이후) 당일 윤석천 금정구청장에게 통보를 않아 여성 공무원(제안자 본인)은 억울하게 이로써 검찰청으로부터 28만원의 벌금(상해죄)을 물었다. 즉 금정경찰서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였다. ( 소관 : 시도 경찰청) 당시 금정구청 부구청장이 정영석씨로 지방청 관료가 맞는지 ? .. . --------------------------- 노무현 대통령 ( 2003년 3월 ~ 2008년 2월 ) --------------------------- 0. 2005년경쯤,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 검사소를 설치해서 시도청의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원을 파견 - 식품안전과도기에서의 ‘ 학교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는 농산물검사소가 있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에 두어야 한다 (소관 : 시도 교육감 및 시도지사) 0. 국민연금 공단 설립 - 국민연금의 재원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르신 약 70%에 국민연금의 재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에서 손을 떼라 ! (소관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 당시 이 기초연금법을 탄생시킨 주범으로서 (이후 대통령에서 탄핵된) 박전대통령은 시행령(대통령령으로)으로서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즉 계획서를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해서 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인데 지급은 정부(동읍면사무소 공무원이 조사해서)에서 기초연금을 지출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재원을 축내고 있으므로 문재인 현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의 지급에 따른 계획서를 수립 하도록 한 시행령을 없애면 기초연금의 존폐는 국민연금공단(김00씨)이 결정할 것입니다. 0. 병원 식대의 의료보험 적용과 식품안전청에서 식품안전처를 분리할 것을 발표 - 병원식대를 모두 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하는 환자수가 많으며 또한 이로써 병원은 시중의 싼 식재료(물엿, 해표 식용유 등 정제된 식용유)를 사용하므로 병원은 순수 식재료비(수도료, 가스료, 임금비 등을 제외한 순수 식재료비)는 비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함 ( 소관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 식품안전청과 약품청을 분리해야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 2021. 6. 11(금)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 . ★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노정희씨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정영애 장관인데 두 분 모두 제안자가 공무원 재직시 제안자 주위에 있었던 여성 공무원과 동명이인들인데 정영애씨는 제안서 서문에 언급된 여성 공무원이며 타자수였다. 노정희씨는 6,7년 전 부산 금정구 금성동장(행정5급 -여성)을 맡고 있었다. 2021. 11. 30 화요일 동아일보 A28면(유성열 기자)에 의하면 지난 10월 별세하신 전 노태우 대통령의 장지를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통일동산 안의 동화경모공원에 두기로 결정이 났다는 것. 이는 1995년 조성된 시설로 아마도 노태우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듯하다. 경기도 파주시는 북과의 경계 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경기도 파주시에서 청국장을 만드는 업체(대표 : 노00씨 / 서비가)가 일년 전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식품관련 행사에마다 참가해서 각종의 장류와 같이 ‘ 정제염(3%)이 든 청국장을 전시장에서 된장류와 같이 팔고 있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안자는 상기 제목 ‘ 양반 노씨가 뿔 났다 ! ’ 의 글을 시도청 전자 게시판에 등재를 하였는데 그리해도 당업체(서비가)는 계속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식품관련 전시회에 참여해서 이 청국장을 된장과 같이 팔고 있다. 지난 2021. 11. 25 ~11. 28 4일간 개최된 2021년 부산국제식품박람회에서도 참여했는데 당일 충남 금산에서 과거 인삼을 기름에 튀켜 한 뿌리씩 팔던 행위를 2021년 11. 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재연해서 제안자는 당일 전시장에서 ‘ 충청도 양반이 부산 벡스코에서 몹쓸 짓을 한다’ 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당일 경남 김해시 진례의 어느 업체에서 도토리 묵을 전시하면서 성분을 살펴보니 상표에서 도토리 가루와 정제염 0.2%가 포함이 되어 있었으므로 장제염이 들어있다고 지적하니 아니고 국내산 천일염이라고 해서 전시장을 나오면서 큰 묵(만원)을 사와서 귀가해서 먹었는데 이튿날 편두통이 왔는데 이에 전화를 하니 대표(정00씨)가 횡설수설 했다. 상기 동명이인의 1인 노정희씨의 남편이 공무원인 정량씨로 한때 부산 동래구청에서 세무1과 징수계에서 통계업무를 보았다. 그래서 경남김해 진례에서 도토리묵을 만든 대표(정00씨)가 묵에다 정제염 0.2%를 넣고도 천일염을 넣었다고 팔고..... 당일 경남 의령에서는 메밀 칼국수(생면)를 파는 정양일씨는 그 국수에 천일염 대신 주정을 넣었는데 주정 성분이 장류 및 칼국수(생면)에 첨가가 된 것은 오래인데 이 주정의 생산자도 국민 개인들이다. 1. 경기도 파주시에서 청국장에 3% 정제염을 넣어서 벡스코 전시장의 식품관련 전시회 마다 참여하는 노대표(서비가)는 청국장의 전시를 중단하십시오 ! 벡스코장은 전시장이며 시장이나 장터가 아닙니다. 2. 그리고 벡스코 사장(이00씨)은 벡스코의 직원 중에서 여성 1인을 영양사로 기간직으로 근무를 시켜 전시회에 출품되는 식품이 나오면 정상식품인지 판별한 후 전시하도록 해야합니다. 전시회의 식품은 새로이 계발한 식품이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어야 하니 그러하며 또한 벡스코에는 50세 이상의 영양사를 시장이 발령해서 참여한 업체와 관람객들이 벡스코장의 구내 식당에서 안심하고 점심식사를 하여 관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벡스코 운영 관리 규정에 넣으면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제2조)에서의 별정직 공무원은 규정한 근거가 있으면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도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안자는 며칠 전 식약처 자유 게시판에 식품전문가들(대표급)의 연령이 대부분 60세 이상이라 - ( 중간 삭제)- 식품전문가의 연령을 60세가 넘어도 근무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되 시도 공영전시장의 영양사도 포함시키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재등록 : 2021. 11. 30(화)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등록 ) ※ 주홍글씨, ★표 보충하여 재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 2 ] 제 목 : 양반 노씨가 뿔 났다 ! [ 식약처 자유 게시판 : 2022. 11. 25일자 등재 ] ★ 둘래야 조청은 생산자의 사정으로 생산을 중단하였습니다 ( -2022. 11월 하순부터) - 아래의 조청(둘래야 조청)은 물엿처럼 묽어서 물엿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물엿이나 조청의 당도는 너무 달지 않아 설탕의 단맛에 물든 현대인들의 혀에 단맛이 미치지 않을 수가 있으나 식초장 등에는 꿀을 더 넣고 음식에서 무조건 달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물엿은 멸치 조림 때 사용하면 당도가 적절하며 멸치 조림에서는 소금은 추가하지 말 것 / 기타 제계절 외의 김치담기(+ 사과즙), 쇠고기 불고기감 재우기(배즙) 등에서 단 성분이 필요하면 과일즙도 곁들이고 배나 붉은 마른 고추는 채썰어서 음식에서 고명으로 사용하기도 함 (-2020. 9. 21 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 . . [ 제안 추진 내용 2011년 17 ] 2011년 부산 국제 식품전 ...................... 둘래야 조청 ....................... 조청(造淸)이란 자연의 꿀을 청(淸)이라 하므로 조청은 인공적인 꿀이라는 뜻에서 조청이라고 한다. 조청은 곡물을 엿기름(일명 ‘질금’ 으로 보리를 싹을 틔어서 만듦)으로 발효해 당분을 얻는 것인데 거제의 우리 농산물만 사용하였다. 1,200g 들이 조청과 600g 들이 조청이 있으며 용기는 유리병이다. 항아리 선물세트 조청은 항아리에 든 조청으로 1,200g 들이 2개, 유리병 선물세트 조청은 1,200g 들이 유리병이 2개가 든 선물용의 조청이다. 100% 국내산 재료로 무방부제, 무색소, 무첨가제이다. 0. 둘래야 : 노둘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주문 전화 : 010- 9236- 0668번 . -- 2011, 6. 4(토),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 2021. 8. 22(일), 전화를 휴대폰으로 바꿔 등재 -- . 등록 : 2014. 10. 1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소통- 여론광장 경남도청 (지사 : 홍준표) - 자유 게시판 ......................................... 등록 : 2021. 8. 22(일) / 2022. 4. 29(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 김강립)-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 ------------------------- [ 식약처 자유 게시판 : 2022. 11. 25일자 등재 ] - 생산자의 사정으로 생산을 중단합니다 -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주 제 : 식품 안전 제목 : 선구자적 식품 - ♬ 둘레야, 무 말랭이 재래 시장에서 보이는 무말랭이는 크기가 커서인지 구입해서 물에서 불려서 불위에서 졸여도 맛이 잘 나지 않았다. 그런데 잘게 썰어 말린 무말랭이는 조림으로 하면 맛이 쉽게 났다. 잘게 썬 무말랭이는 건조시키는 과정에 정성이 들고, 소비자가 구매한 후에 는 냉동실이나 김치 냉장고에서 꼭 보관하면서 먹어야 한다. 다음의 무말랭이에는 부분(1/15) 당근무 말랭이도 포함이 되어 있다. 0. 둘레야 무말랭이 1. 생산자 : 노둘래씨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리 ※ 조청, 묽은 조청을 생산해 온 정부식품 생산자임 2. 성 분 : 국산 무 100% 3. 주문 전화 : 010-9236 -0668번 4. 식품가 : 1.5Kg / 30,000원( 택배비 별도 ) 4. 용도 : 고추장 조림용 ※ 조릴 때 소량의 묽은 조청이 들어가야 함 -- 2021. 8. 22(일) -- 등록 : 2021. 8. 22(일)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경남도청 - 도민소통광장 - 자유 게시판 -------------------------- 상기 부산 금정구 금성동장( 지방행정 5급 : 여성) 노정희씨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씨는 동명이인이다. 이는 제안자가 제안자로서 제안서 제출 후 2년여 만에 잘못 직권면직이 되어 이후 제안과 관련된 일을 보아왔는데 복직을 시켜야 하고 복직을 시킬 때 신분상 손실이 최소화 하도록 하라는 훈계용으로 보여지니 노씨들이 뿔이 난 것이다. 그리되면 정부나 나라는 여소야대 또는 세칭 ‘ 광야’ 가 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서의 노래 ‘ 광야 ’ 는 신여성인 윤심덕이 노래하여 웬만한 한국인이면 알고 있다. 동명이인을 면할려면 제안자처럼 성명에 어머니성을 넣으면 될 것이다. 즉 성명을 ‘ 안(윤)정은’ 으로 표기하면 되는 것이다. ( - 2022. 12. 18 일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 ----------------------------- ---------------------------- ----------------------- [ 본문 3 - 부분 줄임 ] 작성자 : 안(윤)정은 ( 전직 공무원 )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 * * * * *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기획단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 공무원 경력] - 1973. 6. 5 부산시 지방공무원 (5급을 - 현9급) 공개 경쟁 채용 - 부산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 1년 1월 - 금정구 북면출장소 : 1년 2월 - 동래구청 : 6년 10월 -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 3년 4월 - 동래구(현 연제구)연산8동사무소 : 1년 4월 - 동래구(현 금정구)장전1동사무소 : 10월 - 금정구청 (부녀복지계장, 의료보장계장 외) : 8년 6월 - 금정구 노포동사무소 (사무장) : 6월 -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 4년 - 금정도서관 (종합자료실장) : 9월 -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 (주무) : 4월 - 금정구청 총무과, 직권면직(2002년 4월 30일, 민선 김문곤 금정구청장) ( 총 28년 10월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지방자치법에서의 ‘지방단체장 민선제도’ 에 대한 고찰 외 헌법 제117조 1항(제8장 :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117조 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현 [지방자치법] 에서는 단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시도, 시군구로 두가지 종류로 정하고 있다. - ( 중간 모두 줄임) - 그리고 제안자의 신분(2002년 4월의 직권면직)은 금정구청장(김문곤씨)의 위법한 행정행위(원인무효한 행위)로서 본인을 소급해서 복직시키고 그 보수와 이미 지급한 연금은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되 월 연금 수령액은 직권면직된 동안(12년동안) 본인이 공무원의 진급을 못해 복직조치, 그리고 정년퇴직(2014년 12월)으로 책정된 연금액과 이후 인상된 공무원 연금액(2022년 기준)이 현 수령 연금액(2022년)보다 적은 경우에는 현 월 연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위법청인 당해청에 의해 소급하여 복직이 되어도 그 사유(위법성)로 본인이 손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안자는 금정구청의 위법한 직권면직처분이 불법적인 행정행위로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구제 받지 못한 것이다. 오늘처럼 한국의 상부 행정이 이렇게 비민주적인 조직이 된 것은 해방 후 정부사가 잘못되어 당해 국정책임자가 비운을 맞은 것과 무관하지 않으므로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세력인지 개혁의 객체인지 분별하고 더 이상 국정의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공무원의 시간과 국민들의 시간은 같지 않은 것이다. 제안자는 행정소송 등의 ‘제안자의 복직’ 에서 조건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제안자 복직의 요구에 대해 주변에서 ‘ 투 트랙’ 의 멧세지로 답하는 것은 당해 정부의 이기일 뿐으로 제안자는 국민의 식품안전을 위해 조건없이 일해 왔으며 또한 그리할 것이다. 제안자의 복직 요구는 면직한 기관청의 행위가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으로 요구한 것이니 ‘민원’ 인 것인데 이를 무시하고 일만을 위해서 개인(공무원)을 희생시키는 것은 노예제도이지 민주공화정 정부의 직업공무원 제도는 아닌 것이다. 공무원도 국민인데 “ 국민 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 ( - 오거돈 부산시장) “ 사람이 먼저다 ” ( - 이명박 대통령 ) . 등록 : 2022. 10. 29(토) / 2022. 11. 29(화)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머릿글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지방단체장 민선법 시행령 제정 외 ...................... 보충 재등록 : 2022. 12. 17(토) 서울시청, 부산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제목 : 지방단체장 민선법 시행령 제정 외 (파일 등록) ※ 부분 삭제, 머릿글 보충 ----------------------------- ------------------------------- ---------------------------- ---------------------------------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관련대호 221218-1(2022. 12. 18 일요일 오전 4시 52분) 소관 : 윤석열 대통령 ( 참조 : 행정안전부 ) 제 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 본문 1], [ 본문 2], [ 본문 3 ]와 관련입니다. 내용 : 다음의 첨부 파일 0. 상기 본문 1.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 2.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1 등록 : 2022. 12. 18(일) 보건복지부, 식약처,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파일 등록) 부산 금정구청 (구청장 : 김재윤) -민원. 참여 - 제안, 자유 게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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