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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 제안자의 복직, 요청 1107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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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은 | 등록일 | 2022/12/1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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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금정구청의 본인에 대한 2002. 4. 30일 직권면직처분은 별첨과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무효(無效)에 해당하므로 복직시켜 줄 것을 요청합니다. 0. 무효 사유 :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위법(違法)한 행정행위 1. 관련 서류 (위법- 하자있는 행정행위) 가. 발령통지서(2002. 1. 30일자 - 지방공무원법 제 65조의 2제1호 ) * 지방공무원법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 2001. 1. 29. 법률 제 6400호(행정조직법) - 개정 - 65조의 2(직위의 해제) 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94. 12. 22 제1호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나.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권한있는 행정청인 금정구청의 답변서) 붙임 1. 지방공무원법 사본 (2매) 2. 발령통지서 3매 - 직위해제 3. 동주무는 직위입니까 ? - 답변서 (금정구청 총무국 총무과, 담당자, 이현우) 4. 금정구 직무대리규칙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전결처리규칙 ( 2-1 ) 2011. 8. 11(목 ) 안정은 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붙임 1,2,3은 제목 : 제안자의 복직, 요청 ( 2011. 7. 11- 등기우송 금정우체국 등기번호 16004-0439-1529)에서 기히 우송하였으므로 생략합니다. 수신처 : 이명박 대통령(참조 : 김황식 국무총리)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 원정희 금정구청장 (※ ) ( 2-2 ) 등기 번호 ======== 이명박 대통령 (등기 우송 : 부산 금정 우체국, 16004 - 0130 - 4567 ) ※ 허남식 부산시장 : 16004 - 0130 - 4568 ※ 원정희 금정구청장 : 16004 - 0130 - 45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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