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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 처리부서 | 총무과 | ||||
|---|---|---|---|---|---|---|---|
| 사무내용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을 하고자 할 때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민원봉사과 | 처리기간 | 신고(7일), 변경(5일) | |||
| 조회사항 | 대표자 및 지도자 성범죄경력(무도학원,무도장업 제외) | 비치대상 | 체육시설업대장 | ||||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10,000원(변경신고),30,000원(신규신고)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18,000～45,000원 |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 제2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및 성범죄경력 확인(無) 후 | ||||
|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시설설비기준 - 수영장 : 물깊이 0.9m～2.7m, 수영조 주변 통로 폭 1.2m 이상 등 - 체육도장 :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당구장 : 당구대 1대당 16㎡ 이상 면적 확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8조 참조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 무도장 : 광역시 바닥면적 330㎡이상, 촉광조절장치 설치 불가, 조도 30럭스 이상 - 무도학원 : 바닥면적 66㎡이상, 촉광조절장치, 조도 100럭스 이상 | ||||||
| 처리흐름도 | 민원인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성범죄경력조회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
| 유의사항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건축물 용도의 적정여부 확인, 체육지도자 1명이상 배치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업) | ||||||
| 첨부파일 |
[별지제13호서식]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20 kb) 
[별지제10호의2서식]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7 kb)
체육시설업시설및설비개요서.hwp (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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