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 처리부서 | 문화공보과 | ||||
---|---|---|---|---|---|---|---|
사무내용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처음 하고자 할 경우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온라인음악서비스관리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20,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27,000원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16조 제2항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 가부결정시기 | |||||
구비서류 | 1.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2.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1. 건축물관리대장상 건축물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여부 사업자등록증2. 학교정화구역 해당여부(동래교육청 문의 550-0742) | ||||||
처리흐름도 | 민원서류 접수(민원여권과) → 서류 검토(문화관광과)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별지제3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9 kb)
[별지제3호서식]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신고서(예시).pdf (63 kb) |
- 다음글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 이전글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