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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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사항 및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차고지 관리대장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5,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확인 후
구비서류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ㆍ구 허가사항의 변경 내용 확인(관련 법 적정성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서류 검토→예비허가→시설 확인등→허가→ 수리
유의사항	접수서류의 적정 여부관할지역이 아닌 타구에 차고지를 설치할 경우 해당구에서 발급받은차고지 설치 확인서 제출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1).hwp (16 kb) [별지제7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견본).hwp (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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