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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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신청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을 개설하고자 할 때 영업개시 전 등록해야 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4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전산처리
	공부대조	주민등록등본	결재권자	일자리경제과장
	수수료	10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67,500원
근거법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등록결격기준 해당여부 검토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 유무 확인 - 대부업 등록이 제한되는 결격요건 해당여부(법 제4조) - 등록취소처분 유무 및 부산지역내 동일상호 해당여부 -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범죄사항 등 조회 확인구비서류 검토
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인 또는 서류검토 → 결 재 → 등록(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1의1호서식]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신청서(법인¸개인).hwp (27 kb) (작성예시)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신청서(법인¸개인).hwp (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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