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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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야생동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 허가신청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조수와 그 알, 새끼 또는 가공품을 수출, 수입, 반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5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조수등 수출·입 허가증 교부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 검토 후
구비서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별표8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유의사항
첨부파일	[서식 29] 야생동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신청서.hwp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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