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가용자동차 유상임대허가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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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에 따른 임대허가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대당 1,4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현장 확인 후 | ||||
구비서류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5조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에 부합 | ||||||
처리흐름도 | 신청→접수→검토→허가→ 통보 | ||||||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 확인보험가입여부 확인 | ||||||
첨부파일 |
유상임대_허가신청서(견본).hwp (0)
자가용자동차유상임대허가신청서.hwp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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