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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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사무내용	법인과 법인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부구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43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생활보장과) → 통보 → 교부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및 시설별 기준 적정여부 검토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첨부파일	[서식_20]_장애인복지시설_설치ㆍ운영_신고서-1.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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