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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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장,시설의 종류) 변경신고		처리부서	생활보장과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장을 변경할 경우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가부결정시기	현장 조사 후 판단 가능
구비서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 및 시설장의 자격 요건 검토
처리흐름도	민원서류 접수(민원봉사과) → 서류 및 관계법규 검토(생활보장과) → 교부
유의사항	장애인복지시설 공통기준 및 시설별 기준 적정여부 검토시설장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종류¸시설의장)변경신고서.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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