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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게시글의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사무명, 처리부서 사무내용, 처리과정, 근거법규, 구비서류, 심사기준, 처리흐름도, 유의사항,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명 (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가족¸종중ㆍ문중¸법인묘지 면적, 설치·관리인의 변경 사항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기족,종중·문중), 30일(법인)
조회사항 비치대상 묘적부
공부대조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묘지면적에 따라 27,000원 ∼67,500원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구비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1. 관계기관 의견조회 - 전국의 1개소2. 이행사항 통보 후 이행여부 확인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관계기관 조회 → 결재 → 설치(변경)이행사항 통지 → 설치(변경)이행사항 확인 → 결재 → 묘적부 등록 → 허가통보
유의사항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
첨부파일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가족,종중·문중,법인묘지설치(변경)허가신청서(견본).hwp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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