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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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관리대장
	공부대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결재권자	시 진달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구비서류	1. 기본재산의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하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hwp (17 kb)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견본).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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