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등록전환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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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지적사무정리부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1,400원(필지당)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같은 법 시행령 제6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 가부결정시기 | 측량성과검사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사용승인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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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토지소재지 현지조사 및 측량성과검사 | ||||||
처리흐름도 |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신청 → 측량 → 측량성과검사 → 신청 → 결재 → 등기촉탁 → 통지 | ||||||
유의사항 | 임야도 등록지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고자 할 때등록전환 측량이 선행되어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아야 됨 | ||||||
첨부파일 |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등록전환신청작성예시.hwp (8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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