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징
민원편람
| 사무명 | 토지(임야) 분할 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
| 사무내용 | 토지를 분할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지적사무정리부 |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과장 | ||||
| 수수료 | 1,400원(필지당)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같은 법 시행령 제6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 가부결정시기 | 측량성과검사후 |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현장조사 및 측량성과검사 | ||||||
| 처리흐름도 | 측량신청 → 측량완료 → 측량성과검사 → 공부정리신청 → 결재 → 지적공부정리 | ||||||
| 유의사항 |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가 필요로 할 때 (신청자가 지적측량 신청) | ||||||
| 첨부파일 |
토지이동신청서.hwp (53 kb) 
분할신청작성예시.hwp (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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