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개발행위 허가신청(토지분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
사무내용 | 경계시정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 기준면적 이하로 분할하고자 할 때 토지분할 신청과 동시 제출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분할허가대장 | |||||
공부대조 | 지적공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제1항 | 가부결정시기 | 측량성과검사후 |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토지이용현황 및 경계시정사항 적법여부 및 소유권(지분등기) 사항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공부확인 → 현장조사 → 검토 → 결재 → 결과통보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서.hwp (54 kb)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작성예시.hwp (68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