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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조상땅찾기신청)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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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내용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여 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임.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지적전산자료이용대장 | |||||
| 공부대조 | 국가공간정보센터 | 결재권자 | 담당 |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없음 | ||||||
| 근거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제3항 | 가부결정시기 | 전산자료조회토지소유현황검토후 | ||||
| 구비서류 | 1.신청서1부 2.제적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대상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지참 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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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적합여부 및 조회대상 시,도 및 시,군,구의 적정여부 , 상속인의 상속범위 및 직계 존,비속 해당여부, 성명 표기 적정여부 및 정보주체의 본적지 주소 일치여부 등 확인 | ||||||
|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 등록 → 결재 → 결과통보 | ||||||
| 유의사항 |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신분증 사본) 없이는 제공불가, 채권확보, 담보물권 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 ||||||
| 첨부파일 |
[서식_4]_개인_신청자용_지적전산자료_이용신청서[1].hwp (0) 
위임장.hwp (0)
개인신청자용지적전산자료조회신청서작성예시.hwp (32 kb)
위임장작성예시.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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