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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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보건소
사무내용	의료기관 신고사항을 변경(의료인, 명칭, 이전 등)하고자 할 때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의료기관 등록대장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단, 소재지 이전 20,000원)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개설자 종별 변경시 27,000원~67,500원
근거법규	의료법 제33조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가부결정시기	(이전,구조변경시)현장 조사 후 판단가능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원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조 또는 이전 변경 시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확인, 소재지 이전 시 의료기관 시설기준 검토(해당사항 있는 경우)
처리흐름도	접수 → 서류검토 → 현장 확인 → 결정 및 민원인통지 → 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 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33조) -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료법」제92조)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의료기관개설(신고서¸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료법시행규칙).hwp (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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