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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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2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7,000원(서면신청), 15,000원(전자문서, 전자결제 등)	공채매입
	면허세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7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음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변경허가 → 허가서 수령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7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변경허가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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