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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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용도변경,시설내용변경]신고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처리기간	7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용도¸시설내용)변경신고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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