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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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임대차계약, 계약변경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사무내용	임대차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대출금 등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10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팀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가부결정시기	서류검토 후
구비서류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구비서류 적정여부
처리흐름도	민원인→신청→접수→서류 검토→신고 수리 →임대차계약 신고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첨부파일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24 kb) [별지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견본).hwp (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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