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변경) 신고 | 처리부서 | 토지정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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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등록대장 | |||||
공부대조 | 등록대장 | 결재권자 | 담당자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제2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 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보증보험증서 사본ㆍ공제증서 사본 또는 공탁증서 사본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서 기재사항과 증서 사본의 업무보증설정기간등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접수→시스템입력 및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_변경)신고서.hwp (16 kb) ![]() 손해배상책임보증(설정_변경)신고서(예시).hwp (1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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