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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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농업기반시설폐지 승인신청서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사무내용	농지개량 시설이 본래의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기능상실) 용도폐지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 음	처리기간	60일(현장실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 음
	공부대조	농업기반시설등록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 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 음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제24조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또는 검토완료 후
구비서류	1.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2. 폐지 사유 증명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현재이용현황, 폐지 시 인근농지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배수시설에 영향 등
처리흐름도	신청→현장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확인 →용도폐지→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18호서식]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hwp (16 kb) [작성예시]농업생산기반시설폐지승인신청서.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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