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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사무명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서 | 처리부서 | 보건소 | ||||
|---|---|---|---|---|---|---|---|
| 사무내용 | 대마 재배자가 되려는 자의 허가 신청 업무 |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25일 |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마약류취급대장 | |||||
| 공부대조 | 없음 | 결재권자 | 보건소장 | ||||
| 수수료 | 방문35,000(전자 31,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 면허세 | 40,500원 |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6항 | 가부결정시기 | |||||
| 구비서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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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흐름도 | 접수-검 토 -기안 결재- 허가증 작성- 통보 및 발급 |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대마재배자허가신청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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