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출생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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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출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
구비서류 | 1. 출생신고서 1부 2. 출생증명서 원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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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와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자 (출생일로부터 1월 이내 신고 -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최고 5만원 ) | ||||||
첨부파일 |
출생신고서.hwp (23 kb)
출생신고서예시.hwp (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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