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인지(친권자지정) 신고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
---|---|---|---|---|---|---|---|
사무내용 | 혼인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가 본인의 子로 인정하는 신고 | ||||||
처리과정 | 협조공유기관 | 없음 | 처리기간 | ||||
조회사항 | 비치대상 | 가족관계등록사건 접수장 |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결재권자 | 담당 | ||||
수수료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면허세 | 없음 | ||||||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5조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후 | ||||
구비서류 | 1.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2. 재판상 인지 : 법원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
신고인의 자격 적정여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접수 → 기재사항 적정 여부 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신고인은 반드시 출생자의 생부 | ||||||
첨부파일 |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hwp (40 kb)
양식제2호(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hwp (70 kb)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연락처 :
- 행정전화번호 미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