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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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신고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사무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처리과정	협조공유기관	없음	처리기간	4 일
	조회사항		비치대상	없음
	공부대조	없음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공채매입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가부결정시기	필요 시 현장실사 후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 2.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변경내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확인 검토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hwp (18 kb) [별지제21호의2서식](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변경신고서(견본).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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